2023.03.24
김찬환 교수, 국방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발제
“군 특수성 고려한 독자적 보수체계 정립, 근무여건 개선 시급” 주장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기초교양학부 김찬환 교수는 3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부 주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서 ‘초급간부 복지여건 향상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신원식·조해진·이만희·조은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부처, 각 군의 주요 직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김찬환 교수는 2부 발제를 통해 초급간부의 지원율이 저조한 일반적 원인으로 ▲병역필자의 미필자에 대한 상대적 피해 인식 ▲군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폭로로 부정 기류 확산 ▲군을 3D 직업으로 인식하는 경향 등 군에 대한 자긍심이 결여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병사와 복무 기간의 현격한 차이 ▲대학 졸업 후 군 입대에 따른 부담 ▲병사의 획기적 봉급 인상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장기 복무 보장 및 재취업 애로 등도 초급간부가 지원을 꺼리는 원인으로 꼽았다. 김찬환 교수는 초급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는 “군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 보수체계 정립과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사관학교 입과 인원 확대, 유니폼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확대, 현역·예비역 복지 수혜 상충 시 현역 우선 정책 시행 등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날 세미나를 계기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을 증액하고, 하사 호봉 승급액, 당직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한편 간부숙소 개선 등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